듣도 보도 못한 정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국내도서 저자 : 이진순 출판 : 문학동네 2016.09.05 상세보기

책을 읽은지 한두달 지나고 쓰려다 보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어쨌든,

듣도 보도 못한 정치는 반공민주주의와 반독재민주주의의 적대적 공생의 양당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담론,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고, 시민참여 중심의 유럽의 제3당의 출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물론, 반공민주주의와 반독재민주주의라는 명명으로 기존의 양당을 똑같이 양비론적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이 책에서는 그냥 둘다 타도의 대상이라 정의하고 넘어가 버린다.

대의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로, 다수결의 원칙은 수평적 시민토론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제도화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참여 문턱을 낮출 것을 제시한다.

이 책의 주장은 결국 소수 엘리트의 지배가 아닌 대중의 합리적 토론과 결정에 의한 행정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정치적 특권 폐지 등 이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고, 나 역시 많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소개하듯 그렇게 정치혁신을 이루기 위해 탄생한 제3의 정당이 상당 부분 지도자 1인의 독단적 결정에 좌지우지 되는 등 기존 정당의 폐습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 전 국민이 같이 서서히 바뀌지 않고 소수정당이 전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같이 느낀다.

이 책을 보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생각 많이 든다. 새정치를 표방하며 발생한 유럽의 제3정당과 국민의당은 맥을 같이 하며 생겨난 듯 하다. 하지만, 유럽의 제3당들이 실질적인 새정치를 위해 해온 것과 국민의당은 큰 차이가 진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만을 내세웠지 무엇이 새로웠던 걸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시대, 디지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체계,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발전이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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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플루엔시아 형태의 바르셀로나엔 코무

-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게 목표

1. 연대하되 흡수하지 않는다

2.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에 의한 정책수립

3. 복종에 의한 통치 : 윤리규약을 지킬 의무

이탈리아 오성운동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5가지 주요 이슈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활동

- 반부패, 반기득권, 시만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일어선 정치세력

- 국회의원 3선금지, 겸직금지, 세비삭감등 정치인의 특권 폐지와 부패 척결에 집중

- 베페 글릴로(코미디언, 파워블로거) : 오성운동 설립자

오성운동의 차별점 (기존 정당比)

1. 이념(좌파, 우파 등)이 아니라 이슈로 세력 규합   

   * 이런 점은 매우 마음에 듬. 이념으로 모여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국회의원이라고 나서는 거 보면 좀 황당함.

     표창원이 개고기에 대해 뭘 얼마나 식견이 있고 전문가라고 개고기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정책중심으로 이합집산하고, 이슈를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치의 옳바른 방향이라 생각됨

2. 기존 정치 메카니즘과 과감한 단절 : 3선금지, 전과자 입후보 금지

3. 당내 모든 소통과 의사결정 과장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돈안드는 정치 ' 

    - 국가의 선거보조금 거부

    - 후보자 선출, 선거유세, 홍보도 온라인으로만 진행

스페인의 포데모스 (5M운동)

아이슬란드 해적당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 - 루미오, 브리게이드, 폴리스, 데모크라시OS

행정과정에 직접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웹사이트 '디사이드 마드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