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

왜 분노해야 하는가 국내도서 저자 : 장하성 출판 : 헤이북스 2015.12.05 상세보기

 

예전엔 참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도 했었다. 어릴 때 건대, 세종대에서 데모를 하면 매케한 체류탄 냄새가 한강을 건너서 우리동네까지 나곤 했다.

 

내가 대학다닐 때는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한 시위가 없었다. 그렇게 잠깐 뜸하다가, 96년 연세대학교 한총련 사태를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곤, 그후 운동권이 급속히 쇄락하면서 대학교의 시위문화(?)는 사그러졌다.

 

IMF 등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자본 중심ㅂ으로 오리엔탈되고, 세계화로 불리우는 기업 차원의 무한경쟁에 따른 영향이 어쩌면 가장 크겠지만, 대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스팩쌓기에 매달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3포, 5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로 내몰리는 것도 어쩌면 데모를 안해서 - 비판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르겠다.

 

행동하지 않고 - 책에 의하면 특히나 투표 - 말로만 불평을 쏟아내 봤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은 왜 분노해야 하는 가를

1.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분배 불평등

2. 스스로 바뀔 수 없는 기득권의 설명을 통해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일부 논점에는 동의가 힘든 부분이 많다.

장하성 교수는 우리사회의 경제불평등 문제인 재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 중 주요 불평등 요소로 노동소독의 불평등을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난 재산불평등이 더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건 그냥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더 접근이 편하냐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이다. 소득문제로 귀결하면 노동자끼리 싸움 붙여서 이이제이 정책을 펴려는 기득권의 논리와 뭣이 다른가?

나이든 교수의 한계인지 분노해서 해야할 행동이 결국 투표로 귀결되는 부분도 아쉽다.

 

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원인을 깊게 파헤친 책이다.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분노해야 하는지를 좀 더 집중한 책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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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 발취 요약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면 성장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 책의 화두 세가지

1. 왜 불평등해 졌는가?

2. 무엇을 해야 하는 가?

3. 누가 바꿀 수 있는가?

 

경제불평등 : 1. 재산불평등    2. 소득불평등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 주요원인이 재산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있다.

 

제1부 불평등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 - 분배는 왜 실패 했는가?

 

1장 오르지 않는 임금, 늘어나는 기업소득

 

-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5년 이후 급속히 악화

 

- 고소득층의 총소득비중이 갈수록 더 높아 간다.

 

- 기업소득비율 : 1990년 17% 2014년 25% (8%p↑)

- 가계소득비율 :           70%           62% (8%p↓)

→ 노동소득 분배가 줄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2002년 → 2014년 10분위계층 실질노동소득 27.9% 상승, 1분위계층 1.2% 감소

==> 소득격차 확대

 

2장 임금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

 

-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고용 불평등이다.

  ▶비정규직 : 임금 정규직의 절반 수준 (14년 49.9%)

  ▶중소기업 : 2014년 대기업比 53.2% (1980년대는 90%이상 수준이었음)

     -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따라 결정됨

 

- 한국은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이 네번째로 많을뿐 아니라 임시직 노동자가 영구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가장 낮은 나라다.

 

- 한국의 노동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서 임금과 고용안전 두가지 모두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3장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 경제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잘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전제이다. 그러나 기업이 '분배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대명제와 어긋난다.

 

- 원천적으로 분배가 잘못되어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라면, 근본적인 원인을 원천적인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분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 제조업 대기업의 경영지표와 분배지표의 분균형이 분배 불평등의 가장 주된 구조적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도 잘살게 되는 너무도 평범한 경제논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임금분배를 통해 가계에 대한 분배를 크게 늘려야 한다.

 

4장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

 

- 자본이 자본을 재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불평등의 원인을 자본, 즉 재산불평등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소득으로만 보는지 이해 불가함. 소득도 결국 재산축적의 수단이라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이 결국 불평등의 척도로 봐야 하지 않을지, 또한 지금의 문제는 집, 건물, 땅 등 부동산을 통한 재산축적과 이에 대한 대물림이 문제는 왜 애써 외면 하는 건지?)

 

- 최상위 계층에 대한 집중도는 재산의 경우가 소득보다 훨씬 더 심하다.

- 소득수준이 재산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없이 독립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과세 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소득과 재산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 20대 연봉 1억에 재산이 없어서 재산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사람과, 60대 소득이 없이 재산만 100억이 있는 사람중 누구한테 과세를 더 많이 해야 할지? 재산을 모을 수 없이 소득에만 과세한다면 이건 오히려 기득권 공고화일 뿐일 게다. 재산격차를 줄여서 그 재원으로 충분히 소득격차를 복구할 수 있다.)

 

5장 원천적 분배만이 살길이다

 

⊙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줄이는 법

 

첫째, 대기업 원청기업이 중소기업 하청기업에게 임금 인상분으로만 지정하여 추가적인 공급자 대금을 인상

 

두번째, 대기업 임금인상의 일정부분을 하청기업 임금인상을 위한 추가공급 대금으로 지급

 

(이게 가능한 제안일까? 이게 가능하면 진작에 현 상황도 안왔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방안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

 

2. 지속적 유지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규정화 → 2년 이상 근무 '정규직' 전환 규정을 '사람'이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전환

 

 

 6장 정의로운 차등이 민주주의다

 

- 시장경제의 원리가 현실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쟁구조에서 세 가지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다.

 

⊙ 루소 - <인간불평등 기원론>

 

- 소유권과 법률의 확립이 불평등의 세단계 진화를 만들어 냈다.

① 부자와 가난한자 ② 강자와 약자 용인된 상태 ③ 주인과 노계의 용인된 상태

 

- 정의는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다 많이 얻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다수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우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7장 재벌만 누린 성장, 국민은 소외됐다

 

- 지난 18년 동안 불평등이 심해진 원인은 .... 대기업이 원천적인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장 미래세대란 무엇인가?

 

- 과거세대 : 60대이상

  현재세대 : 40대~50대초

  미래세대 : 20~30대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 차이가 한국정치의 오랜 갈등 구조인 지역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한국사회가 지역 갈등보다 더 심각한 세대갈등의 구조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 원인 ① 이념대립의 정치적 구조

         ② 불평등한 경제적 구조

☞ 한극의 정치와 경제에서의 리더십이 지나치게 기성세대에 치우쳐 있다. → 젊은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9장 청년들이 세상을 바꿀 때다

 

-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근거없는 희망보다 논리적인 절망"이다.

- "그들을 위로하고, 긍정의 힘으로 힐링하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구조를 더 강화시켜줄뿐"이다.

 

- 그러면 지금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가? 그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긍정을 말하는 자기계발서들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 기성세대는 자기 자식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지만 자식세대의 미래에는 눈감고 있다.

 

⊙ 가마방아 (ants mill)

- 앞서가는 개미만 따르다가 맨 앞의 개미가 방향을 잃고 원을 그리게 되면 군대개미들은 지쳐서 죽을 때까지 지속해서 원을 돌다고 종말을 맞게 된다.

 

-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기성세대에게 요구하고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청년세대의 몫이다.

 

- '혁명'으로 바꿀 수는 없다. (혁명으로 한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바꾸는 속도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인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 청년세대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도 궁극적으로 표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