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가 뭐야?
미네르바(Minerva)는 로마 신화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의 아네타에 해당하며, 전쟁과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이다.
그런데 그가 (아니 그녀라고 해야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신화속 여신도 아니고 고작 아고라 필명이 미네르바일 뿐인데 말이다.
그의 글을 정말로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말 그의 주장이나 예측을 읽어보고 그의 신통방통한 예측력을 높이 평가하고 열광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의 주장이 100%로 맞을꺼라고 믿고 그의 예측에 따라 주식을 팔고 집을 팔아먹은 사람이 몇이나될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검증되지 않는다. 그리고 난 검증하고 싶지도 검증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모든 예측은 맞을 확률 50%, 틀릴 확률 50%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통계학 전공한 넘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 단연코 언론이라 말하고 싶다.
내가 미네르바를 처음 알게된 건 MBC의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이다. 11월 18일 밤에 방송에서 박혜진 앵커는 "요즘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시끄럽습니다. 찬반논란이 있고, 경제지에 실리고, 비난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신경민 앵커는 "이렇게된 까닭은 그의 분석이 정부보다 더 정확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찾아내고 입을 다물게 하기보다는 미네르바의 한수에 귀를 기울이는게 맞아보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KBS의 '시사360'이라는 시사프로(?)에서 미네르바가 잘못된 통계와 근거없는 정책비판으로 경제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강도높게 비판한데 따른 것이었다.
미네르바란 인물이 그 전부터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날의 MBC 보도는 각종 언론에 또하나의 논쟁거리를 제공하며 미네르바란 필명을 전국민의 머리속에 주입시켰다. 리만브라더스의 반대말이 미네르바가 된 것이다. 이는 곧 미네르바의 전투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네르바는 단순한 필명이 아니라 안티MB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MBC의 보도에 좀 통쾌했다는..)
앞뒤 안가리고 본떼를 보여주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예측·의견이 잘못됐다고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 이상 추가 소진됐다는 근거없는 피해 상황까지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은 작년연말 공안 검사 출신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미네르바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미네르바는 절필을 선언한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엄포는 엄포로 끝나지 않고 미네르바는 체포됐다.
앞뒤 정황상 누가 년말에 작성한 글 하나 때문에 미네르바가 체포됐다고 생각할까?
실제 체포 원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MB의 콧털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법치국가 맞나?
미네르바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의 주장중 일부는 물론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글의 요지와 맥락이 전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나는 부정적이다.
그럼,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하는게 타당할까? 실질적 법치에 적합할까?
그보다 먼저 글을 쓰다보면 사실과 주장, 의견과 예측이 뒤섞이기 마련이다. 사실,주장,의견,예측을 정확히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이를 정확히 나누었다해도 사실관계의 정확성은 누가 어떻게 따질 것인가. 결국 권력자의 의견이 사실이 되고 정의가 된다면 이를 인정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법치국가라면 먼저 그 법의 적용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법조문에 적혀있다해도 법치를 가장한 독재일뿐이다.
다시 돌아와서..
미네르바 사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착잡하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정권은 펜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하면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악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미네르바의 체포, 구속은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현 정권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본다면 예측가능했고 그 예측이 맞았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겉으로는 사과하고 무작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 기초 다지기 사업 등 현 정권은 거침이 없다.
개인으로서의 난 미네르바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가 노인이든 젊은이든, 증권회사 출신이든 말든..
그의 예측력이 정확하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관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고 정권에 의해 바보를 만들어 놨으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논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모여야 할 것이다.
정권에 의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경찰,검찰,법원까지도 권력의 시녀가 된 시점에서 일반 시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4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뿐일까?
참으로 무기력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난 그게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