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경제학 책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경제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생산, 소비, 금융, 노동,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으니 당연히 경제학 책이라고 말하는게 맞을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책인지 의아해하는 건 지금까지의 경제학 접근방법과 사뭇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장하준 교수가 지적했듯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경제학은 사실 정치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이며 사람들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정답없는 제도.
그러한 경제학을 과학의 영역인냥, 비전문가의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전문가에게 맡겨놔야 하는 영역으로 만든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단의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 교수가 지적하듯 민주정치는 '1인1표' 원칙으로 움직이는 반면, 시장은 '1원1표' 원칙으로 움직인다. 경제를 탈정치화 하자는 것은 결국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더 주자는 것이다.
이 책은 기존의 장하준 교수가 기존 서적에서 주장하던 내용의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다.
많은 내용이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파생, 옵션, 스와프 등 복잡한 금융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너무 심한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나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득의 재분배를 해야 한다.
노동의 조건도 경제주체에 맡겨놔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조건이 '좋지 않은' 일이라도 차선책이 굶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유연성의 허구에 대하여는 국내 정치인, 행정가들도 깊이 고민해야 할것이다.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 더 나쁜 조건도 더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노동자를 몰아 넣는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것인다.
많은 기업인, 관피아들은 정부의 실패와 비효율 등을 주장하며 시장 자율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가 완벽하지 않다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논리(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정확한 말로는 효율이겠지만)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결국 사람이 잘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
장하준 교수는 '능동적 경제 시민이 되어 경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경제는 결국 정치이므로, 결국은 모든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되겠지만
그람시의 말은 참으로 현 상황에서 되세길만 하다. '우리는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적으로는 낙관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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