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KDI 개원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책이다.

10장까지 있으며, 연구원들이 한개의 장씩 맞아서 정책제안을 했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 산업구조의 확립 등 경제발전 측면의 내용이 많지만 평생학습, 문화국가로의 도약, 행정체계 등의 내용도 많다.

근데, 어떤 작가가 정말 어떤 할말이 있고, 꼭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책을 쓴게 아니다 보니, 내용이 좀 맹탕이다.

비전, 추진전략 등이 너무 좋은 말(단어)의 조합이다.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경영 투명성, 오너를 견제하는 통로 확대, 책임성의 강화, 장기적인 지원 등등 그냥 그런 말이다.

좋은 말 잘하고 싶으면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만, 딱히 나에겐 한국경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읽었으니 형광펜 칠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
(형광펜으로 줄은 많이 쳤는데, 내가 줄쳐놓은 부분은 통계청 발표 자료나 경제학원론 책에서 나오는 지식 수준의 내용이 많다.)

서론
우리 경제가 맞이해야 할 3가지 주요한 도전
첫번째, 국민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
두번째, 4차 사업혁명이라는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세번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

통계청(2019)이 발표한 예측 : 우리나라의 인구는 성장이 둔화되다가 2029년부터 감소.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

1장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동성 강화
제조업에서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은 상황은 아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이 수출 잠재력을 가진 부문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은 6.2명인 반면, 서비스업은 12.8명으로 2배 정도 된다. 즉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발달시켜야 우리 경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취업유발계수: 최종 수요 10억 원을 생산하면서 유발된 취업자 수

한국경제는 여러 국가와의 국제 분엽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원산지 규정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협정에 참여한 국가 간에 원산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하다.

자유무역주의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며 국내 불평등이 확대 - 국내 불평등 문제는 사전적 제도보다는 사후적 방법으로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

2장 고부가가치, 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한국 기업이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 서비스까지 효율화하기 위한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 보호육성이 아닌 좀더 자유로운 국제적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 공급자 스스로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환경 마련

과감한 규제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신규 시장진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단어들의 향연이다. 여기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