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국내도서 저자 :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s) / 이한주,이재명역 출판 : 책담 2016.10.10 상세보기

AI가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10년내 없어질 직업이니, AI시대가 되도 살아남을 직업이니 하는 기사가 종종 뜬다.

그러한 전망이 100% 사실은 아닐지라도,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자본은 더 큰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못하는, 고로 소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시대가 된다면,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기본소득과 다른 제도를 비교하면서 기본소득제도를 설명하고 왜 기본소득제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책이다.

기본소득의 장점을 설명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거주자 개인에게, 유급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가정이라는 영역내의 동거 형태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1. 실업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 실업의 함정은 빈곤의 함정중에서 특별한 사례로, 일자리를 얻어서 실업수당을 더 이상 못받느니 차라리 취직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 기본소득은 소득에 따른 차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2. 기본소득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무릅쓰고 새로은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3. 기본소득은 노동관계에서 자본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은 더 나은 근무조건 제공해야 할 것이며,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이고 성취감이 높은 직업은 평균 보수가 하락할 것이다.

   - 이러한 점은 복지가 잘된 나라들을 보면 예상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의 급여가 높은 이유는 충분한 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힘든 직업을 회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 급여도 적은 건 불합리하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람의 자존감 측면에서도 어떤 조건부 보조금보다도 정당하다.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자산조사를 해야하는 조건부 보조금의 모욕적 상황 때문에 보조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 한정된 기회를 부당하게 전유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실질적 자유를 재분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자본가와 그외 착취계급은 빈곤에서 이익을 취한다.

우파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자유화)를 주장한다. 완전고용형태를 지향하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말은 그저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노동상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좌파는 완전고용을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노동을 회피할까 하는 걱정은 필요없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유급노동을 할 것이다. 이것은 유연성과 직업의 안정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이 책은 그렇다면 정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 가능한지도 마이크로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무력화한다.

사도바울은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고 했단다. 하지만 이말은 현재 가난한 사람에게만 적용됐다. 지금껏 자본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소득을 얻어 왔던 부자들은 사도바울의 말에 적용되지 않는 특권을 누려왔다.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특권을 확산시킬 것이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설득하는데는 좋은 책이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수준을 넘어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당장은 꼭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대폭적인 복지향상이 필요하다. 세금은 당연히 더 걷어야 한다. 하지만, 그 세금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하여 서로 크게 생각들이 다르다. 돈이 기업에 몰리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많이 걷고 혹시라도 기업에서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면 정부에서 기업이 낸 세금의 한도에서 심사조건을 낮춰 정부가 해당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 등은 어떨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까?